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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오래]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?
━ [더,오래] 정세형의 무전무죄(51) 2021년은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할 수 있다. 즉, ‘검경 수사권 조정’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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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상정 "'수퍼대통령 시대' 끝낸다…의회가 정치 중심 돼야"
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“수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”며 “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”고 밝혔다. 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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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시선]문재인 정부의 작은 세월호들
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(40대)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. 뉴스1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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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[서경호의 시선]
최근 증권사 대표와 대선 얘기를 나눴다. 자본시장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 이렇게 답했다. “제발 진영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인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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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은 1조 금융사기…이철 8년형,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
금융정의연대와 라임·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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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훈 칼럼] 제왕의 욕망 내려놓겠다 약속하라
최훈 편집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상원 출마 때 이런 얘기를 했다. “우연히 상원의원이 되는 경우는 없다. 어느 정도 과대망상증이 있어야 한다. 훌륭한 능력자가 넘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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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‘기형적 자치경찰제’ 손질해야
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지만,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. 사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 제주도에 시범 도입했다. 외국 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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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자치경찰위 출범…90%가 남성ㆍ‘스펙 편중’ 논란
다음달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을 지휘·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한다.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.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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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최대 30일인데, 공수처 수사땐 40일? 영장청구권 논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검사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.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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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예스맨' 김오수 민 진짜 이유?…"검수완박 본격 추진할 것"
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여권의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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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모델 중수청 놓고 與·尹 대립각···대체 누구 말이 맞나
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법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. 해외 형사사법 제도를 두고 당사자들이 “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”(황운하 더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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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日 검수완박? 일드가 팩트냐" 법조계가 꼬집은 추미애 헛다리
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▶검찰청 폐지 ▶중대범죄수사청(중수청)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,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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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윤석열의 질문…검찰 없는 수사시스템, 국민에게 이익인가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검찰 없는 국가 수사 시스템’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. 중대범죄수사청(중수청) 설립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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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윤석열의 정치선언
지난 연말 대검찰청 앞 윤설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축하하는 화환들이 들어서있다. 3월 2일 윤석열의 중수청 반대발언으로 정치판이 들끓고 있다. 장진영 기자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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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이용구 덮어준 경찰..감독이 필요해
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 A씨의 휴대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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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찰·지자체 책임 미뤄 정인이 숨져, 현장 전문가 늘려야”
━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8일 국회에서 이른바 ‘정인이법’이 통과됐다.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‘정인이’가 입양된 지 열 달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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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제설도 못하는 서울시장 대행, 황당한 월권 멈춰야
일찌감치 예고된 눈에 서울시 교통이 마비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. 기상청은 이번 눈을 전날부터 경고했다. 제설차와 인력을 대비시켜 눈이 쌓이기 전에 치우는 건 기본이다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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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현철의 시선] 선한 권력은 없다
최현철 논설위원 9일 국민의 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)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무력했다. 반대로 과거 이 제도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은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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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통령까지 가세한 여권의 공수처 폭주
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“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”이라고 말했다. 얼핏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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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은 '공수처법 GO' 신호,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
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“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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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징계위 날짜 확정날···文대통령 "검찰 개혁 마지막 단계"
문재인 대통령은 7일 “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”이라고 말했다.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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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정국 혼란스러워 죄송…권력기관 개혁, 공수처 출범해야"
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"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, 경찰 등 권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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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,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
박지원 국정원장(오른쪽)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박선원 기조실장, 김상균 1차장, 박정현 2차장(왼쪽부터)과 대화하고 있다. 이날 여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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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'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' 단독처리…野 "5공 경찰" 반발
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.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, 수적 우위를 가진 여